5·18 민주화 운동 유족들은 간절히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의 통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다시 절망에 고개를 숙이게 됐다. 5.18 특별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11일 국방위는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논의를 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틀 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5·18특별법안 처리를 반대했고 결국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특별법 통과는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5·18 특별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통과를 반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제정법도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며 처리를 요구했다. 국방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소속 김영우 의원은 "의원들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 일정을 강행했다.

5·18특별법안은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체계·헬기사격·희생자 암매장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족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안의 통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참석한 민병로 전남대 교수는 "5·18 진상규명은 1988년 5공 청문회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처벌로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최초 발포 책임자 규명 등 아직 미흡하다“며 ”최근 암매장 제보가 잇따르고 전투기 출격 대기나 헬기 기총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특별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당의 5·18특별법 반대의 표면적 이유는 '국회법상 절차 있는 것. 절차대로 하자'이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분명히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특별법안이) 지금 처리돼봤자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5·18에 대해 구체적 조사가 들어갈 건데,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한국당에 좋지 않은 것만 나올 것이고 이는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4일 가톨릭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하고 여야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던 건데 공청회를 핑계로 전체회의에서 법 처리를 가로막은 것은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및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 후 사망추정자는 376명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광주에서 직접 목격했던 시민들은 '더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광주에 사는 이모(33)씨는 어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관을 구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고 들었다. 606명도 적은 숫자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다"며 "트럭으로 시체를 퍼나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13일 5·18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류시킨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0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2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도 빠듯하다며 이번 하와이 방문에서 빠졌다.

업다운뉴스와 인터뷰를 한 이모씨는 말미에 "아직도 우리 가족은 5·18관련 사진전이나 문화제 같은 것에 참석하지 못한다. 37년이 지났지만, 부모님은 아직도 그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신다. 국민의 대표시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