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다.”
검찰이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다. 1956년생인 최순실 나이가 올해 만 61세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형량이다. 자연스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릴 구형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해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이후부터 계속 추가됐다. 최순실 씨는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요구한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와 SK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도록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 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 논고문에서 “(최순실 씨는)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지기로서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25년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25년 구형에 최순실 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최순실 씨는 이경재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하던 중 휴정을 요청했다. 법정 옆에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간 최순실 씨는 ‘아아아악!’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를 냈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징역 25년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이 된 정치 현상을 형사 사건화한 것”이라며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한 언론과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해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등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권을 돌려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70억원을 건냈다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최순실 25년 구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가지 범죄사실에 공범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였던 점을 감안해 형량이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상납 받아 유용한 혐의까지 추가되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1년생으로 최순실 씨보다 5살 위다. 검찰이 최순실 씨와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해 선고가 내려지면 올해 66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세에 출소하게 된다. 사실상 무기징역인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을 일삼고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는 등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선전담 변호인 5인을 배정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선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처음에 많은 이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지만 점차 관련 내용들이 꾸준히 폭로되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까지 번졌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꾼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25년 구형이 비상한 관심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