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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호원 기자폭행'으로 반감된 한중 정상회담의 '한반도 4대원칙 합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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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진 한중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는 한반도 4대 원칙 합의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4대 원칙 합의를 호평했지만 ‘중국경호원 기자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정상회담 시간도 예정보다 1시간 정도 길게 잡혀서 대화가 이뤄진 것은 양 정상이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양국이 함께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가 아니겠느냐”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은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4대 원칙과 양국 협력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시간 15분 간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반도 4대 원칙 합의 내용에는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담겼다. 양국 정상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공동저감, 신재새행에너지 협력 등 환경 분야도 협력키로 했다.

한중 관계 경색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주석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역지사지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언급은 없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반도 4대 원칙 합의를 놓고 양국 분위기는 확연히 차이가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일제히 혹평했고, 중국 관영언론들은 한중 관계가 증진했다고 호평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전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4대 합의는 이 정부의 북핵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정부의 무리한 연내 방중이 빚은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중 정상회담의 한반도 4대 원칙 합의를 놓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5일 “두 정상이 한중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안정되면서도 멀리 가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평가했고, 관영 신화통신도 “장기적인 양국 관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평가가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문 대통령 방중 일정 중 벌어진 중국경호원 기자폭행 사건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국내 사진기자 2명이 행사를 통제하던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중국 경호원들은 군내 사진기자들을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했고, 심지어 넘어진 10여명이 둘러싸 주먹질을 가했고 쓰러진 기자를 둘러싸고 발로 얼굴을 밟았다. 폭행을 당한 기자는 안구 출혈과 구토, 어지러움 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대변인은 중국경호원 기자폭행 사건을 놓고“(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이라는 엄청난 참사 속에 또다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면죄부를 북한에 준 것은 외교참사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고, 이행자 대변인도 “공동성명도, 공동기자회견도 없는 정상회담에 취재단 폭행까지, 문전박대나 다름없는 굴욕외교였다”며 “중국 외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목청을 돋웠다.

청와대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반도 4대 원칙 합의가 중국경호원 기자폭행 사건으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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