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북한 주민 2명 이어 북한군 귀순이 발생했다. 이틀간 북한 주민 2명과 북한군 귀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올해 통틀어 총 15명 북한 주민이 귀순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북한 내부붕괴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군 귀순 사건에 대해 “오늘 오전 8시4분께 최전방 중서부전선 우리 군 GP(비무장지대 소초) 전방으로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귀순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경고사격을 하고 (북한군 수색조가)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며 “10시30분께와 10시16분께 북한 방향에서 총성 수발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사격을 절차에 따라서 실시했다”며 MDL 침범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상에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군 귀순은 전날에 40대 중반 북한 주민 2명이 귀순한 것에 이어 이틀 연속 이뤄진 것이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반쯤 우리 해군 해상초계기가 독도 동북방 100km 해상에서 북한 어선을 발견했고, 북한 남성 2명은 우리 측에게 귀순 의사를 전했다. 정보 당국은 이들의 귀순 동기와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 2명에 이어 북한군 귀순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 북한 내 동요가 상당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 내부 붕괴설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프랑스의 방송통신업체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내부 봉기로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표면적으로 김정은이 공포 통치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북한 내부에 거대하고 예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북한 복지스템은 붕괴했다. 수백만 공무원과 군장교, 보안군은 생존을 위해 뇌물과 국고 횡령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불법으로 수입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어 정권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내부 붕괴설은 태 전 위원장이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미 외교협회(CFR) 박성태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문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권이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정권 붕괴 전망이 잘못됐다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해 1월 신용전망보고서를 내놓아 “북한 정권이 65년 이상 유지됐지만, 내부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은 갑작스러운 정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북한 내부 붕괴설을 제기했다.

북한 내부 붕괴설에 우리 정부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에 북한 내부 붕괴가 이뤄져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문가들은 급변사태 이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 중 주목해야할 국가는 당연 미국과 중국이다. 특히 한국 주도의 한반도 안정화가 가능하려면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 과거 한국전쟁을 사례로 들며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내부 붕괴설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례적인 북한 주민 2명 이어 북한군 귀순 사건을 놓고 북한 내부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북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방증으로 보여지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