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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무죄,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떻게 바라볼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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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 바로 문무일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2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를 확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무죄가 확정되자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는 모두 검찰에 날 센 비판을 세웠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청을 돋웠다.

이완구 전 총리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며 “주요 증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됐었는데 그들과 검사 쌍방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점에 관해 검찰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완구 전 총리는 “당시 책임자가 문무일 총장이다.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홍준표 대표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런 식(증거조작)으로 지시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이 있지만 문 총장이 가담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보다 더 한 발 나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그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수사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워낙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었던 만큼 문 총장이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문무일 총장은 최근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에서 넘어온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여러 사건의 흐름상) 피의자 소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연내 수사 종료는 가능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면서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문 총장의 발언은 적폐청산 수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본다”며 “청와대가 검찰에 불만이나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분위기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원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수사만 하고 재판은 하지 않듯이, 재판에 1, 2심이 있듯이, 불복 과정과 이의 제기 과정이 다 있다”며 “저희는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같은 이의 제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이라면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지만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 대목에 문 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 법원과 다소 불협화음과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무일 총장이 지휘했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의 무죄가 확정됐다. 문무일 총장이 이번 무죄 판결에서 쿨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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