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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패싱 위기 한국당, UAE 원전게이트 청와대 탄저균 백신 논란 속 강경대응 통할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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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패싱’이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들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상황을 빗대면서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게이트와 제천화재 참사,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입 등을 둘러싸고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한 한국당이 존재감을 드러내 ‘패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은 26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UAE 특사 방문과 관련해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관련자들 입에 자물쇠를 채우려는 시도를 그만두라”며 “국민적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는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에 문 정권과 민주당은 즉각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천 화재참사에 대해서는 “이번 참사는 문 정부의 재난안전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현장 진화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 소방방재청장의 파면,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매를 놓고도 한국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이를 왜 구입했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탄저균을 도입한 정확한 사유, 규모, 용처 등에 대해 국민께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한국당 패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내년 예산안은 한국당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항의 팻말 시위를 들고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예산정국에서 나타난 한국당 패싱은 전략은 고사하고 토론 한 번 못해 본 참사였다. 이러고도 우리가 야당인가”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도 ‘한국당 패싱’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지만 안 될 경우 인사 문제와 민생 법안의 시급한 처리에 동의하는 정당과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한국당과 협상이 실패한다면 상대적으로 간극이 좁은 국민의당과 합의해 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당 패싱’은 기본적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한국당 의석수(116석)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121석)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과 합의하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안건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의석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당 지지율을 그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날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조사한 결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는 69.9%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2%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7.8%에 그쳤다.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패싱’ 위기를 또 다시 맞고 있는 한국당. UAE 원전게이트와 제천화재 참사,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입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강경투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새로운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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