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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재협상 열어둔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각과는 어떻게 다르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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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맺은 12·28 합의는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위안부 합의를 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배경은 여기에 있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TF(태스크포스) 최종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라며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인권문제이고, 그 문제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외교 사안과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어려운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장관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시사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놓고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본 마당에서 저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실제로 도움도 드리고, 마음의 치유도 해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지를 존중하도록 일본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피해자 분들, 관련 단체하고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빨리 하려고 한다”며 “더 미뤄서 좋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간된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에도 ‘획기적인 진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는 일본 언론 기사를 인용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일본 아베 정부 측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인 만큼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신의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만찬에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초청한 대목을 놓고 위안부 합의를 거론한 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해결을 확인했다”며 “한국 측에 계속 모든 기회를 통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요구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 또한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아베 총리는 일본 방송에 출연해 “재작년 말에 위안부에 대해 합의가 성립했다. 이 합의는 최종적 불가결한 합의라고 양국이 합의 했다. 일본은 성실이 합의를 실행해 10억엔의 거출을 실시했다. 다음은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국가의 신용의 문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강경한 반대를 무릅쓰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의에 대해 재협상 절차에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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