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에 재협상 열어둔 文, '朴 구두지시' 개성공단 중단도 재검토?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또는 파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다른 부서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뤄진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통일부 혁신위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2월 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3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했고 2월 10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해 공식적 의사결정 체계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혁신위가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이틀 전인 2월 8일 오전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할 경우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 즉각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 과정은 전날 위안부 TF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에 이르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중심이 돼 일본과 협의에 나섰고 외교부는 철저히 배제됐다. 논란이 된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 담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은 외교부의 삭제 요청을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여기에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나서는 실질적인 조율이 이뤄지는 고위급 협의에 외교부는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회동을 지속적으로 가져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통일부 등 다른 부처와 공식 의사결정 과정 없이 박근혜 대통령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된 것과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이 유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TF 검토 결과와 관련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을 들어 위안부 합의로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위안부 합의에 이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