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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채널 복원에 유엔 사무총장 '반색'…남북회담 그 형식과 의제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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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693일 만의 남북 연락채널 복원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전 세계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복원된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남북회담 개최에 대한 얘기들이 오갈 전망이 나오면서 자연스레 그 형식과 의제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란 하크 유엔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날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환영한다”며 “양측이 대화를 갖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밝혔다. 하크 대변인은 “유엔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강화된 외교적 노력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연락채널 복원 이틀째인 4일 우리나라와 북한은 판문점 통신선을 점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측이 먼저 통화해 판문점 연락채널 개시통화를 하고 상호 회선을 점검했다”며 “우리 측이 ‘알려줄 내용이 있느냐?’라고 묻자, 북측은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라고 회신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남북 연락채널 복원이 이뤄진 만큼 남북 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어제는 우리가 북측에 ‘회담과 관련해 전달할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오늘은 회담 개최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북회담은 형식과 의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 형식은 크게 북한 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체육 실무회담’과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다루는 ‘고위급 회담’으로 나뉜다.

현재는 ‘체육 실무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분위기다. 전날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평창올림픽경기대회 우리측 대표단 파견을 위한 북남당국간 회담’이라고 규정하면서다.

‘채육 실무회담’ 형식으로 열리면 북한 대표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내려올지, 아니면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육로를 이용할 시 남북 군사당국 간 연락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끊어진 군 통신선 복원과 군사 당국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한 남북단일팀 구성, 예술단이나 응원단 포함 여부와 관련된 북한 대표단 구성과 숙소 문제 등 논의사항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2일 “당국이 서로 마주 앉게 된다면 여러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의제는 체육 실무회담보다 의제가 훨씬 광범위해진다. 우리 측은 지난해 7월 제안했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한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 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반면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형식 등에 대해선 북측과 얘기를 해봐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회담 형식과 의제에 대해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북 연락채널 복원 자체가 유엔 사무총장처럼 남북 관계 긍정적 발전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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