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김동연 드디어 말문“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아직 협의 필요한 사항”

[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표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당분간 혼란은 피하지 못할 것 같다.

12일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이라면서 “아직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면서 “과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전날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 이후 경제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동의없이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감의 표출이라는 분석과 법무부 발표 이후 국민 청원이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데 따른 말맞추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6개 시중은행 가상화폐 관계자들과 12일 긴급회의를 갖는다. 
 
은행권의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전, 오후 연이어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거래계약을 맺은 시중은행 6곳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오전에는 금융감독원, 오후에는 금융위원회 주최의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계약을 맺은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다.
  
이 관계자는 "6개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상계좌거래 및 실명확인서비스 도입 등의 현안이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한은행의 가상계좌 계약 해지 보도로 인해 시장에 충격이 일자 금융당국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중단 방침을 밝혔다가 '연기'로 입장을 번복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해 7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의 거래 계약을 이미 해지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과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가상화폐계좌 유지 및 실명서비스 도입 지속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재민 기자  webmaster@updownnews.co.kr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재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업다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3  |  등록연월일: 2011.5.2  |  발행인 : 최문열   |  편집인 : 김한석
Copyright ©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 및 문의 : webmaster@updownnews.co.kr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