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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민 속으로…축소·분산·견제하는 3색 권력지형도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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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경찰이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또 경찰은 기본 기능이 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분리되고, 시도지사 관할 아래 자치경찰이 도입돼 그 권한이 ‘몸집나누기’로 분산된다.

검찰이 맡아온 고위공직자 수사가 신설되는 독립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이관되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 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인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청와대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 분산, 견제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지향점이 제시됐다.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이번 개혁방안은 적폐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경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 통제 등 세 갈래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01 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권력기관 그간 국민 반대편, 악순환 끊겠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인만큼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국민 편에서 권력구조의 재편과 개혁을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에 오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해 국민께 설명 드린다"며 "권력구조 개편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적이 있다.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권력의 분산과 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촉구했다. 조국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02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검찰·경찰·국정원의 권력지형 재편과 개혁 방향은?

조국 수석이 밝힌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우선 경찰의 권한 분산과 조정이 두드러진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아울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와 분산도 추진된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분야에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 등에 한정되는 등 직접수사 축소 등을 추진한다. 또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수사,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설립을 권고했던 공수처는 신설되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된다.

이같은 배경으로 조국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탈바꿈한다.

조국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 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고 그 권력남용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확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할 권력기관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정보 수집이 금지됐다고 전한 조국 수석은 "국가정보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03 국민만을 향한 권력지형 재편, 이젠 '국회의 시간'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이 꼽혔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정원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한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수사 의뢰를 마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제 그 권력지형도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조국 수석은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시민들이 희구했던, 국민을 위한 권력의 재편 시스템이 여소야대의 국회를 어떻게 통과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이제 그 법적인 토대 마련과 실행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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