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국방부가 현역 군복무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3월 중에 발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복무 단축 사안에 대해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올해) 3월 중이면 모든 사안이 정리될 것인데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10월 이후 입대한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어 2020년 3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확정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부정하며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군 복무 단축은 과거 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반발이 생겨 결국 무산됐다.

군 복무 단축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유는 국방력 약화이다. 가뜩이나 줄어든 청년 숫자에 복무기간까지 단축되면 전체 군인수가 40만명에 불과해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또한 줄어든 복무기간으로 병사들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내세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과거 폐기됐던 현역 군복무 단축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청년층의 병역 부담과 취직 연령의 상승으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과학화된 전투 장비로 일반 사병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특수병과 전부를 전투병과로 돌리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찬반이 엇갈리는 현역 군복무 단축 정책에 대해 정부가 과연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3월이 기다려지는 이들은 한 둘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