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셧다운(shutdown)이란 미국 현지에서는 영어로 연방정부 폐쇄를 일컫는 말로 연방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GDP증가율 감소로 나타났다.

22일 미국 의회조사국인 CRS에 따르면 그동안 18번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때 경제적 손실을 추산해 본 결과 하루 0.014% 포인트씩, 한 달 기준으로는 42% 포인트씩의 GDP 증가율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과 경제자문위원회는 셧다운에 따른 연방공무원들의 일시 휴직으로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매주 0.2% 포인트 씩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의 피해 예상액은 의회조사국 보다 두 배 더 많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셧다운 시 매주 65억 달러 상당의 미국 경제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는 여권발급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항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항공교통관제사와 미 교통안전국 직원들은 정상근무를 하지만 일부가 휴가를 갔을 경우, 업무상 지연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 실패로 초래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화당에 ‘핵 옵션’을 쓸 것을 요구했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를 ‘60석’이 아니라 사실상 ‘과반’으로 바꿔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이틀째를 맞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옵션’이란 상원의 안건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60석이 아니라 과반으로 바꾸는 조치다. 소수당과의 협의를 중시하고, 필리버스터를 인정하는 상원의 전통을 부인하는 핵폭탄급 조치라는 뜻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게 됐다. 예산안에 핵 옵션을 도입하는 안건은 현재 51석인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