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집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우선허용 사후규제’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지시했다.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우선허용하고 사후규제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선허용 사후규제’ 방향의 규제혁신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허용 사후규제’ 일환 중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

‘규제 샌드박스’ 용어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규제를 없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권장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어느 정도 예고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이 포함된 ‘우선허용 사후규제’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대목은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문재인 정부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규제 혁신이 잘 진행돼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지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