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과학기술·사람·산업·사회제도 등 전방위 혁신이 필요하다" 주문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과 관련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경제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면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상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을 검토하고 보완을 해 꼭 연착륙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생생지락(生生至樂) 특강의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1588년 칼레 전투에서 영국이 무적함대 스페인을 이긴 이유는 혁신과 포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혁신은) 가야할 길이다. 패러다임의 틀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91년에서 2000년에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노동은 1.0%, 자본은 3.8%, 혁신은 2.0%를 기여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 경제성장률은 2.9% 성장했는데 노동은 1.05, 자본은 1.3%, 혁신은 10.6%로 기여도가 하락추세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라며 "과학기술·사람·산업·사회제도 등 전방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해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왜 우리는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도 기술무역수지는 적자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람 혁신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고시촌에 젊은이들이 몰리는데 중국은 창업을 위해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며 "어떤 사회는 '몰린 사회'가 되고 어떤 사회는 '열린 사회'가 되고 있다. 이것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에서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쓴 소리를 했다. 김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미국은 자율주행차, 중국은 드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일본은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뭐가 미래 먹거리가 될 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제도혁신 가운데 규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규제 유연성 순위에서 한국은 전세계 95위로 생각할 부분이 많다"며 "혁신성장은 규제혁신, 혁신생태계, 혁신거점, 혁신자본·안전망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창업투자 등으로 성장·일자리·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의 중요성을 강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명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보면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계층이 고착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질문을 던졌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운을 뗐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받게 하고 생계비를 낮춰서 가처분소득과 소비투자를 늘리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성장 잠재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조화롭게 같이 가야 한다"라며 "이념과 진영의 잣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논리는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과거에는 물적자본 중심 투자, 모방·추격형, 결과중시 양적성장 등으로 압축성장을 했다"며 "이제는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지속가능성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산상위 10% 국민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의 42.1%를 가지고 있다. 하위 50%는 전체 자산 중 10.9%를 보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상위소득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다. 그런데 하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38% 올라갔다"며 "옛날에는 낙수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랫목만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