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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정부 내 엇박자 논란에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 해명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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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유세 인상·청년 일자리 대책·재건축 연한 등 소회 피력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정부 내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정부 내 '엇박자'에 대한 비판이 있다" 며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저 같은 공직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내 '엇박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 출처=김동연 경제부총리 페이스북 캡쳐]

그는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청년 일자리 대책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최근 몇가지 사안을 예로 들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는 기사에 "저는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들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구성될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였다"며 "이 제목 부분만큼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통해 공공 일자리보다 민간 쪽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면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요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는 정부가 예산이나 조세정책 등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청년실업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 결과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주로 민간 쪽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얘기가 공공책임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과 엇박자라고 한다"며 "상대방이 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했다면 제 잘못이다. 한편으로는 제가 한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든다"며 아쉬워했다.

김 부총리는 "큰 틀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라며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는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내야겠다고 저부터 반성해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 관련 언급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 강남보다 강북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국토부 장관의 말과 엇박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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