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두 가지 변수에 직면했다.

5일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파견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임명하고, 북한예술단의 운송수단으로 만경봉 92호 선박을 결정해 통보하면서다.

정부가 북한에서 형식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다음으로 서열 2위인 김영남 위원장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와 5·24 대북제재에 포함된 만경봉호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남 위원장 방문의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여부, 남북 고위급 회담 형식, 그리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회담 여부 등이 거론된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단원과 지원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9일부터 11일까지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김영남 위원장의 문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면담 등 만남의 여부와 형식 등은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남 위원장과 문 대통령 면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그 형식을 놓고 청와대가 고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지금껏 방문한 북한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친 만큼 문 대통령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김영남 위원장 방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면담의 형식을 적절히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현송월보다 정치적 위상을 가지지 못하는 김영남의 방한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두는 것은 또다시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만난다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정상회담이라고 했고, 그 전 만남에선 정상급 회담이라고 표현했다”며 “이번에는 어떻게 이름을 붙일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한 대목은 청와대의 고심 흔적을 잘 보여준다.

문 대통령 만남과 별개로 남북 고위급 회담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체류기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은 물론 각종 경기와 행사 참관과 함께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남 위원장과 펜스 부통령 회동 여부는 아직 섣불리 단정짓기 어려운 분위기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해왔던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자세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닫아놓을 수 없다고 본다”며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남 위원장 방남과 더불어 북한이 예술단 본진 운송수단으로 만경봉호를 결정해 통보한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북측은 전날 통지문을 통해 6일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예술단 선발대 23명은 예정대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은 만경봉호로 방남할 경우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만경봉호는 지난달 31일

유엔의 대북 제재 물품이 실렸을 수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입항 불가 통보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경봉호를 5·24조치에 예외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태현 대변인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24조치에 예외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유엔 결의와 미국 제재의 선박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경봉호의 5·24조치 예외 적용에 미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센 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2일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만나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긴밀하게 공조를 이어왔다”며 “미국 측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도 크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의 한 보좌관은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압제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이 해임돼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국가정보원의 첩보가 눈길을 끄는 이유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이 해임돼 현재 고급 당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제1부국장 김원홍은 해임 및 출당 처분을 받았고 조남진 부국장과 염철성 선전부국장 등도 강등 후 혁명화교육을 받는 등 다수 간부들이 해임 또는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하는 김영남 위원장과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 또한 만경봉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