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353일 만에 풀려난 가운데 ‘이재용 석방’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부장판사에게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형식 판사가 판결한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유죄 선고도 덩달아 재조명되는 형국이다.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정형식 판사. 그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서울고법에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으면서다. 정형식 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전날 선고까지 4개월 동안 공판을 이끌어 왔다.
정형식 판사는 핵심 쟁점 위주로 신속하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형식 판사는 1심에서 장시간 이뤄진 심문은 항소심에서 신속히 진행하고, 법정 공방의 시간을 최대한 줄였다. 야간 재판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정형식 판사는 196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정형식 판사는 2015년 서울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1년간 수임했던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법관 8인에 선정된 것이다. 당시 서울변호사협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로 재판을 충실히 진행했다”며 정형식 판사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석방 판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목을 끌기도 했다. 가장 화제가 됐던 판결이 바로 2015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정형식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가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책임을 통감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정형식 판사는 지난해 9월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열혈강호 출신 차주혁(박주혁)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을 둘러싸고 여러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이라는 감형 이유를 언급하며 “법인지? 밥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정형식 판사를 치켜세웠다.
이재용 석방에 대한 반응들이 엇갈려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재용 항소심 이후 올라온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5만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이 청원글 외에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여러 개의 청원글까지 올라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전날 입장문을 통해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상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정형식 판사가 과거 한명숙에 유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였듯이 이번 이재용 석방 판결도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