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가수 겸 배우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며 승승장구하던 김현중과 그의 여자친구 A씨의 법정공방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와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A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벌금 500만원.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홀로 김현중의 친자를 키우고 있는 점, 고소인(김현중)과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8일 A씨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에게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유산한 증거가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사기 혐의를 일부만 인정해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임신, 유산, 김현중의 폭행여부에 대해 증거가 확실치 않다며 "A씨가 임신·유산을 했을 수도, 안했을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A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일주일 뒤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듣고도 병원을 찾지 않은 점, 김현중과 술을 마신 점,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다음날 정형외과를 찾아 X레이 촬영에 앞서 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신 중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점이 의심스럽다"면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현중 여자친구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내리며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고소인과 피고인 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아이가 있으며 피고인이 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라고 검찰 측의 징역 1년 4개월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언론에 공개한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삭제된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실제 대화 내용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면서 "김현중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생활 공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며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후 2015년 김현중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6년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A씨 주장에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는 이에 항소했다.
그리고 2017년 1월 검찰은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문자를 조작하고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조작 및 합성 등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했다며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시청률 고공행진 중인 SBS 드라마 '리턴'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진욱도 덩달아 소환되고 있다.
이진욱은 2016년 7월 30대 여성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진욱 측은 곧바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B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이진욱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진욱은 2016년 9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이진욱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한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이진욱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고소가 아니며 이로 인해 이진욱이 처벌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과장된 진술을 했으나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현중의 친자를 홀로 키우고 있는 A씨와 그에 비해 비교적 불리한 재판 결과를 얻은 김현중에 대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