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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 2월 국회 정상화 합의…개헌, GM 공방으로 '강대강' 국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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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러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개헌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만큼 강대강 국회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3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가 빨리 결단해야한다”며 “오늘부로 국회가 정상화하니 박수를 치자”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에 호응해 박수를 쳤다.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합의했지만 개헌, GM사태 등으로 여야 간극이 큰 만큼 정치권 분위기는 여전히 대치국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국민 투표의 지방선거 동시 투표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한국당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입으로는 개헌 일정을 말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불가능한 일정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며 실제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청와대도 국민과의 약속 준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개헌안 협상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개헌 구상에 ‘관제개헌’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그런 술책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국민개헌을 하고자 하는 집권여당이라면 2월 국회를 이렇게 파행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또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 심판론”이라며 “그것을 정부가 무마하기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GM 군산공장 폐쇄 후속조치를 둘러싼 치열한 여야 공방도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 GM 대책 TF’을 조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영표 TF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GM과 논의하겠지만 본사만 배불리는 문제에 대해 한국 GM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을 전제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한국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GM의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 GM 자체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코리아 엑소더스(탈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목청을 돋웠다. 이어 “(정부여당의) 대책이 없는 정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뤄진 합의로 정상화된 2월 임시국회가 10여일 남았지만 그 마저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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