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특히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부녀로 각종 방송에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이영학이기에 국민들은 배신감과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악어의 눈물’에도 법정은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라는 최고형을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간강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 성욕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며 "범행 전에 치밀하게 계획,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이영학 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하고 추행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비 및 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돈 8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허위로 계부가 부인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렇다면 이영학의 사형 선고가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영원히 이 사회에서 바로 격리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이 선고되자 또 다시 사형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형이 선고된다 해도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현실에 대한 논란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유영철,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도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04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으며 한국의 경우처럼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도 37개국으로 나타났다.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등 인권적인 면에서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가가 다수이며 주요 선진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전부였다. 2016년 한 해 미국은 모두 20건, 일본은 3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닛케이신문은 일본 법무성이 도쿄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도살인과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 2명을 사형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한 명은 1992년 빚 독촉을 받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중역의 집에 침입해 노모를 교살하고 귀가한 부인과 중역, 딸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과 예금통장을 탈취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한 명은 사귀던 여성이 결혼을 거절하자 1994년 2월 귀가 중이던 여성의 얼굴 등을 흉기로 때려 살해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부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도 지난해 7월 교도관과 경찰관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형수를 사형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사형수 측은 조현병과 유사한 정신장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주지사가 이를 거부해 사형이 집행됐다. 이 사형수는 2005년 무장강도 미수 혐의로 수감된 뒤 2006년 교도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의 총을 빼앗아 그를 살해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 선고 소식에 국민들은 응당한 처벌이라는 반응과 함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견을 내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