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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투톱 정의용-서훈, '북미중재' 대미통-대북통 시너지 효과는?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8.03.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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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특별사절단이 5인으로 구성돼 방북한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을 구성, 5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 5명에 실무진을 포함한 총 10명의 대북특사단은 5일 오후 특별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해 6일 오후 돌아온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별 사절단 방북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다"며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이 수석으로 이끄는 대북특별사절단은 6일 문 대통령에게 귀국 보고를 마친 뒤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 대북특별사절단 수석 정의용 실장은 ‘대미파’, 대북특사 서훈 원장은 ‘대북파’

대북특사에 장관급 2명을 동시에 보내는 건 전례에 없던 일로 문 대통령의 남북, 북미 관련 문제해결 의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미대화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친서를 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보다는 ‘북미대화가 먼저’라는데 방점을 맞춘 대북특사단 성격이기에 ‘중재특사’로 볼 수 있다.

정상회담 여건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대화의 성사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한미동맹파’인 정의용 실장이 특사단 수석을 맡은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단독으로 대북특사를 맡을 경우 대북파인 서훈 원장에 대해서는 반발 움직임이 클 수 있었던 보수야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면도 있지만 대미파인 정의용 실장이 포스트를 맡아 북미대화의 물꼬는 트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게 자연스럽다는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협상에 깊게 관여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대북전략통인 서훈 원장도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어 두 장관급이 원활한 대북 협상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평창올림픽 고위급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한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잇따라 만날 때 모두 배석했기에 평양에서까지 접한 일관된 북한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해 미국 측에도 전달, 북미대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역량이 주목받아 왔다.

# 역대 정부에선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에 초점 맞춘 대북특사 역할론

그렇다면 역대로 대북 특사의 성패는 어떠했을까?

역대 정권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북특사가 파견돼 왔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독재, 군사정권에서는 은밀한 접촉이 이뤄져 밀사로 불리기도 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엔 특사의 역할이 강조돼 왔다. 밀사든 특사든 대통령의 심중을 읽고 북한과 막전막후의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정보수장이나 통일부 장관, 대통령 측근 등이 그 역할을 맡아왔다

밀사 성격이었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방북이 대북특사의 시초라는 게 중론이다. 1972년 5월 박정희 정권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결을 위한 청산가리 캡슐을 지니고 평양으로 갔다고 전해진 것은 유명한 일화다. 다행히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곧바로 박성철 북한 부수상의 방남으로 이어지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성사시키는 결과를 얻어냈다.

전두환 정권도 1985년 최측근인 박철언 안기부장, 장세동 안기부장이 물밀 대북접촉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했으나 끝내 빈손으로 돌아섰고, 노태우 정권 역시 1990년 서동권 안기부장에게 대북특사 특명을 내렸지만 역시 정상회담 성과는 얻어내지 못했다.

대북특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역할이 부각됐다. 2000년 김 대통령의 ‘복심’인 박지원 문광부 장관이 제3국에서 비공개로 북측과 네 차례 접촉해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뒤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이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했다.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9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서울서 김영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회담을 갖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서훈 원장이 당시 국정원 회담조정관으로 참석한 바 있다.

공식적인 대북특사 파견은 2002년 4월 임동원 특보를 북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 특보는 이번 정의용 서훈 등의 특사단보다 긴 사흘 동안 평양에 머물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경색된 남북문제를 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듬해 노무현 정부에서 임 특보가 한 번 더 특사를 맡은 뒤 2005년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으로 건너가 김정일 위원장과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이끌어냈고 북핵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7년 김만복 국정원장이 노 대통령의 특사로 비공개로 방북해 2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율한 게 마지막 대북특사 파견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여파가 컸던 김영삼 정부와 대북문제에서 강경 일변도의 기조를 유지했던 박근혜 정부만을 빼곤 밀사든 특사든 대북특사가 남북대화의 문을 열고자 하는 전위병 역할을 맡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특사단을 꾸려 당당히 방북하게 된 것이다.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디론 클럽’ 연례 만찬 석상에서 뼈 있는 농담으로 연설을 하면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I won’t rule out direct talks with Kim Jong Un)"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전 그(북한)들이 전화를 걸어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겠지만,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의 직접적 대화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미치광이를 다루는 위험에 관한 한, 그건 그(김정은)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비핵화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공식 발표 직전에 나온 것이어서 대북특사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자외교에 능하고 미국 조야의 신임이 두터운 정의용 실장이 수석을 맡지만 전통적으로 대북특사의 구심점이 돼 왔던 정보수장인 서훈 원장이 최적의 조합을 맞추게 됐다. 이들이 남북대화의 활로를 열었던 예전 대북특사의 역할론과는 사뭇 다른 북미 ‘중재특사’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는 평창발 화해무드에 북한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와 특사단의 역량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이 실질적으로 힘을 얻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인 북미대화의 ‘중매역할’이 평양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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