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청와대가 21일 개헌안 발의할 계획을 밝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이 대거 반발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문 대통령이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는다.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변경과 감사원 독립헌법기구 분리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 방침에 야권은 대거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당연히 반대할 것”라고 단언했다.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 방침에는 대립각을 세웠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절대 반대”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의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권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 방침을 내놓은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13일에 열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정부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안을 작성하고, 60일의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한 기간”이라고 밝힌 대목은 이러한 해석을 잘 뒷받침해준다.

야권의 이러한 반발에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이 한국당의 발목잡기에서 비롯됐다며 국회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당론은 내놓지도 않고 정부 개헌안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고 목청을 돋웠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압박하며 국회 개헌안 통과를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 개헌안 발의에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준수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식이 6월 선거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야권 입장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