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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이슬비 대위 향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세월호 7시간' 진실이 중요한 이유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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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세월호 7시간’에 왜 국민들은 다시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진성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보충의견 일부부터 보자.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진성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SNS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관심의 배경을 이렇게 풀어냈다.
“그동안 많은 분이 세월호 7시간을 이야기해 온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300명이 넘도록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였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박주민 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동일하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실체적 진실 파악의 본질이라는 얘기다.

국민들이 여전히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알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은폐·조작을 시도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게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 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청와대는 무엇을 은폐하고 싶어서 불법적으로 보고서를 변경한 것일까?

검찰 조사 결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초 보고시점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최순실 씨의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8일 ‘세월호 보고조작’ 관련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내내 관저 침실에 혼자 머무르다가 오후에는 최순실 씨와 함께 회의를 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은 10시19분~10시20분로 나타났다. 박근혜 청와대가 주장한 최초 보고 시간 오전 10시과 다르다.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에 문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시간, 박근혜 정부 스스로 ‘구조가능시간(골든타임)’으로 명명했던 10시17분보다도 2~3분 늦은 때다. 이러한 검찰 조사 결과에 최순실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수록 국민들은 참담하고 분노가 커져만 가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싸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인물에게 향하고 있다. 바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다. 조여옥 대위는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증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에 추천수가 30일 오전 10시 기준 8만이 넘은 상태다. 청원 이틀 만에 이같은 호응을 불렀다는 사실은 조여옥 대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짐작케 한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임자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조여옥 대위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이슬비 대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여옥 대위의 위증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위원이었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7가지 사안이 주목을 끈다.

안민석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복 입고 거짓말하던 조여옥 대위 징계를 국민이 원한다”며 2016년 12월24일 게시글을 통해 조여옥 대위 7가지 위증 사안을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조여옥 대위의 행적, 인터뷰 추진 상황, 가글 용도, 귀국 후 일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태반주사 등에 대해 조 대위가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았으며 중대본 방문 역시도 공식적인 라인과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던 것이라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많은 분이 세월호 7시간을 두고 화를 냈던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타당했던 것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싸고 조여옥 대위 징계와 이슬비 대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함과 동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은폐와 기만을 시도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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