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개헌임에 이견이 없다. 청와대가 오는 6·13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개헌 정부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논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개헌안이 설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민들은 개헌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헌 국민투표 관련법인 국민투표법이 위헌상태에 놓여있으면서다. 청와대가 국회를 향해 국민투표법이라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정무수석 편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이날 아니면 다음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국민투표법이라고 개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투표법이라도 개정을 촉구하는 근거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크게 2가지를 내세웠다. 국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한다는 점과 개헌에 임하겠다고 천명한 국회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로 효력을 잃은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이라도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입장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전날 “임종석 실장은 각성하고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국민투표법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한 여야 간극이 적지 않아 개헌 논의도 답보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개헌 영수회담을 일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국회가 개헌논의의 중심적 역할을 할 때지, 청와대를 걸고넘어질 때가 아니다”며 “국회 중심 개헌을 하자더니 스스로 걷어차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이다. 관제개헌이라면서 (대통령과) 협상한다는 것도 좌충우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개헌 정국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정치권에 국민투표법이라도 개정을 촉구했지만 야권의 반발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핵심은 개헌이라며 여야가 개헌 내용과 시기에 대해 합의만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걸림돌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