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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후원 위법"..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靑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4.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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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가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혀, 김 원장은 취임 2주만에 퇴임하는 역대 최단기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금감원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직후 김 원장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사의를 표명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김기식 선관위 위법 판정 [사진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처음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지적하자 김 원장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2일 취임한 지 14일 만이자 전임 최흥식 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여만이다. 금감원은 차기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김 원장에 대해선 내정 사실이 발표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부터 매일 새로운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피감기관의 돈으로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 부담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을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으로 2박 4일간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를 ▲ 같은 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9박 10일간 미국과 유럽을 출장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됐다.

다른 의원 없이 혼자 출장을 간 부분, 보좌진을 대동하고 간 부분도 도덕성 논란의 배경이 됐다.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재직했던 더미래연구소의 고액강좌나 후원금 처리 문제, 재산증식 과정 등이 총체적 논란이 됐다.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거나, 고액 후원금을 받은 후 우호적인 발언을 한 부분도 논란 대상이 됐다.

김 원장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19대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의 해외 출장비를 지원한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본점, 대외경제연구원, 더미래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관계,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김기식 사의 표명 [사진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

한편 김 원장 논란이 결국 사퇴로 결론지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날 선관위의 김 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자 일제히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날선 공세를 펼쳤다. 특히 김 원장에 대한 재검증 이후에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선관위가 김 원장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원장이 의원 시절 셀프 후원을 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에도 선관위는 이미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명백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또 조 수석에 대해서도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인사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조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의 사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참사 뿐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하면서 국정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국민보다 내 사람 지키기를 우선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청와대도 결정하지 못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를 선관위가 명확하게 결론내렸다"며 "청와대 민정 라인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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