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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끝이 아니다?…여야 제2라운드 공방 쟁점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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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이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를 계기로 야권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아 민정수석실 교체를 압박하고,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의 쟁점이었던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이후의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이 몰려올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를 수리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최단기 재임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장한 것이다. 지난 2일 금감원장에 취임한지 보름 만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퇴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그럼에도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법률적 다툼과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 인해 한 젊은이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억울하게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에 분노하고 참으로 미안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와 관련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선관위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원장의 사퇴에 대해 안타깝다”며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부의장은 “선관위의 해석이 정치권의 눈치,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며 “많은 규정이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차재에 선거법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사령탑인 우원식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시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미 김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국민들은 김 원장 낙마용으로 정략적으로 야당이 활용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 전수조사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23분 기준 추천수가 15만4820이 넘었다. 청원인은 전날 청원글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라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청원글이 게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추천수가 15만이 넘은 추세를 비춰봤을 때 청원글은 청와대 답변조건인 추천수 20만은 쉽게 넘을 전망이다.

여당에서 국회의원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 전수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야권은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라인의 전면교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두 번 씩이나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던 조국 민정수석과 부패인사를 비호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인사라인이 전면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이러한 야권 공세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민정이 책임을 져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논란이 논란 종식에만 끝이 났을 때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이후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국회의원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및 정치자금 지출해위 전수조사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인사라인에 변화가 생길 것인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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