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군대를 갔다 온 이들이라면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주적이라는 개념도 덩달아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 말해 남북은 ‘정전’ 상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정전 65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 ‘남북 종전 논의 축복’ 발언과 동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극비리에 만났다는 외신보도가 나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5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이날 아베 총리에 대한 환영 연설에서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끝내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남북 종전 논의 축복’ 발언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이 논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거론됐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도 종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일부 장관으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준비기획단 단장을 지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남북이 절실하게 원하는 걸 미국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종전 선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종전 선언을 건의하며 “DMZ 내 소초(GP)에 있는 무기를 철수하고 평양과 서울에 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도 종전에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6·25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여지를 뒀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만큼 남북이 종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정상회담 후 종전이 선언되기에는 아직까지 필요한 과정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북미관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합의된 만큼 양측도 대화의 물꼬를 터고 있는 상황이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대화는 ‘가장 높은 급’에서 이뤄졌다”며 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는 아니라고 공식확인했다.
앞서 폼페이오 지명자가 부활절 주말 북한을 극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했다는 외신 보도도 눈길을 끌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폼페이오 지명자가 지난 부활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청신호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핵문제 또한 종전 선언에 있어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는 경제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들에게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교수는 “비핵화로 북한에 제공해야 할 반대급부를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미국까지 끌어들여 3자 프로세스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 던지는 제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경제공동체와 평화공동체, 최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제시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의 위상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남북 종전 논의 축복’ 발언과 폼페이오-김정은 극비회동 보도가 나오면서 종전 선언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종전 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65년 가까이 잠시 멈췄던 전쟁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종결됐음을 선언하기 때문이다. 정전 상태에서 ‘평양의 봄’은 이미 한 차례 왔다. 이제 ‘한반도 종전시대’에서 ‘서울의 가을’을 맞을 수 있을지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