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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담긴 '종전 선언', 실제로 이뤄지려면?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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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두 정상이 ‘종전 선언 연내 추진’에 합의하면서 실제로 이뤄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종전 선언 추진에 합의한 것은 크나큰 진전이지만 실제로 이뤄지기까지 과정이 적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판문점선언이) 남북 간의 기존합의를 되살려 전체적으로는 남북관계 복원 개선발전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전 선언은 실제로 남북이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 중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결국 종전 선언에 대한 미국, 중국 입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일단 양국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담긴 종전 선언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한국전 종료 예정!’ 미국, 그리고 그 ‘위대한’ 국민들은 한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며 “한국전이 끝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보다 몇 분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담긴 종전 선언에 환영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루캉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양측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 실현, 영구적 평화 달성에 대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고,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말 또는 6월 초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오늘 판문점선언에 들어있는 남북 합의 사항들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판문점선언의 이행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도 “비핵화의 몫은 미국에게 돌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북정상의 역사적 합의인 ‘종전 선언 연내 추진’에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의 긴장 속에 살아야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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