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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에도 국회는 여전히 ‘스톱’, 막판 협상? 본회의 강행? 그 결말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5.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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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6·13 전국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지금까지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상태. 문제는 14일인 이날까지 의원 사직서 처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재·보궐 선거를 내년 6월로 미뤄야 한다는 점이다. 4곳의 지역주민들 참정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도 멈춰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과 의원 사직서 처리 문제가 얽히면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먼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원 사직서를 처리한 후 특검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의원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인 이날도 한국당-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특검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원하는 요구안만 원포인트로 국회 본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드루킹 특검 법안과 동시 처리하라”고 목청을 돋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오늘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하려는 의원직 사퇴서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국민 참정권보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서는 오늘 처리하려고 하면서 특검에 대해선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결국 의원직 사퇴서를 먼저 처리해놓고 특검은 내용적 합의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안 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문제만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를 조율하는 데는 밤을 새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인터넷상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하는 것이라면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검보다도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의원 사직서 처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의석 정족수를 살펴보면 민주당(121명)과 평화당(14명), 정의당(6명), 정세균 의장과 손금주·이용호 등 무소속 의원 3명,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모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3명의 의원만 가세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도 의원 사직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너무나 당연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원 사직서 본회의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다. 물론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회의 강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의원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인 이날, 과연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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