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에 가슴이 벅찬 국민들이 한둘은 아니었을 듯하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토대로 세기의 만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흐름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이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만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쉽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변화라는 해석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통상 대선 토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대북 문제와 경제 현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정권에서 냉랭했던 남북 이슈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가운데 국정운영의 또 다른 축인 경제 문제 또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연스레 궁금해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상황이다.

몇몇의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경제문제는 대북문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가공식품 30개의 가격을 지난해 4월 가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콜라, 즉석밥, 설탕 등 17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가격 증가율은 콜라 11.9%, 즉석밥 8.1%, 설탕 6.8%, 어묵 5.8%, 우유 5.8%, 밀가루 4.3% 순으로 높았다. 소비자원은 곡물가공품과 조미료류의 가격이 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곡물가공품과 조미료류뿐만 아니다. 채소류 가격 폭등이 심상치 않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채소류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8.4%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감자는 무려 76.7%나 상승했고, 호박(44.0%), 무(41.9%) 등도 상승폭이 작지 않다.

그렇다면 가장 경제문제로 거론되는 실업률 상황은 어떨까?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명(10.6%) 증가해 실업률은 4.5%로 0.4%포인트 높아졌다. 실업률 4.5% 수치는 통계 작성 방식이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희망을 주는 소식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회에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중 1조원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예산이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추경안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멈춰왔다.

14일 여야가 극적으로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정부가 제출한지 한 달이 훌쩍 넘은 지금에서야 추경안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데 합의했지만 실무자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들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망을 어둡게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된 것이 없다. 두 당(한국당과 평화와 정의) 간사는 졸속으로 일정을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턴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은 한반도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보여주듯 경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볼까, 아니면 야당의 극심한 발목잡기를 문제 삼을까? 6·13 전국지방선거 결과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