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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38년 미뤘던 진상규명과 사회적 합의…이제 머지않은 까닭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5.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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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군부독재를 거부하기 위한 외침은 어느덧 3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념적인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이 운동이 4·19 혁명, 6월 항쟁처럼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집단행동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전히 ‘5·18 사태’, 심지어 ‘5·18 폭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던 민정기 씨는 1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사태’로 지칭했다. 진행자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지칭해 달라 민정기 전 비서관은 “그쪽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내란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당신들 언론에서 일부만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지, 더한 얘기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으로부터 출판 및 배포금지 처분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을 집필한 이가 바로 민정기 전 비서관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15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 5·18민주화운동과 그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 사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명시되자 “5·18 등 온갖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도 “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가세한 바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 인식은 한국당과는 확연히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다”며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 개헌안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포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영령의 명복을 빌며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권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8년이 흘렀음에도 말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두 가지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관한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목받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다. 진상규명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강제진압, 인권유린 행위와 시신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한국당도 진상규명위 활동에 동의한 상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특별법으로 5·18 진실이 완전히 실체적으로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18 전후 미국 군사·외교 기밀문서 국문 번역본 분석 결과도 눈길을 끌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5·18 관련 미국 정부 비밀해제 59개 문서 한국어 번역본’을 받았다. 이 번역본은 1979~1980년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에 오간 전문, 체로키 문서, 미국 국방부·중앙정보부(CIA) 기밀문서 등 총 3530쪽 분량으로 팀 셔록 미국 기자가 지난해 1월 19일 광주시에 기증한 것이다. 미국이 5·18 민주화운동 전후 전두환 전 대통령 입지를 인정하게 된 배경과 집단발포 배후 등에 관한 내막이 드러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8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여야 모두 합의한 5·18 진상규명위 활동과 5·18 전후 미국 군사·외교 기밀문서 번역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8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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