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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文정부 두 번째 ‘청년 일자리’ 추경 의미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5.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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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줄곧 강조했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이행한 업무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반영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 일자리’에 방점이 찍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46일만이다. 이번 추경액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 감액된 규모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일자리’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한 대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번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줄어들고 ‘지역 지원’ 예산이 늘었다는 평가다. 우선 교통여건 취약 산업단지 지원금이 절반으로 삭감됐고, ‘고졸자 취업자여금’도 감액됐다. 군산,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 등의 지역의 경제활성화 예산은 늘어났다.

추경 규모로는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작다. 올해보다 적었던 해는 2006년(2조2000억원), 2000년(2조3000억원), 2004년(2조5000억원)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청년 실업 해소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 겪는 지역의 고용과 경기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이 적기 추진돼 계획한 정책 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국민들이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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