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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해제…'전자 족쇄' 착용 실태는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8.06.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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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가수 고영욱이 다음달이면 전자발찌를 벗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호 전자발찌 연예인’이라는 불명예까지 완전히 씻을 수 있을지,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안양교도소와 서울 남부교도소 등에서 형량을 채웠다.

고영욱은 2015년 10월 만기 출소했으나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전자발찌를 지난 3년 동안 발목에 달고 다녔다. 이제는 해방이지만 세간의 시선은 그리 탐탁지 만은 않다. 전자발찌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자발찌 착용 실태는 어떨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자발찌 착용자는 1032명, 2013년 1703명, 2014년 2129명, 2015년 2313명, 2016년 2696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중 재범자는 2012년 23명, 2013년 33명, 2014년 52명, 2015년 62명, 2016년 69명으로 5년 새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착용자 유형별로는 고영욱처럼 성폭력 사범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0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768명), 50대(548명), 20대(343명) 등이 뒤따랐다. 고영욱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아무래도 전자발찌 착용자를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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