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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중단 제안 논란에도 3대 훈련 '조건부 중단 가닥'...이제 공은 北으로?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6.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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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한미훈련 중단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과연 누가 먼저 이 문제를 꺼냈는지 새로운 시각이 나와 주목을 끈다.

이런 논란에도 한미 간에 3대 연합훈련을 중지하되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견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훈련 중단 제안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한미훈련 중단 제안을 누가 했는지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한미간 3대 훈련의 일시적인 중단이 긴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 신문은 중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베이징발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7~8일 중국 다롄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미국 측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고 전하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이해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생각이 반영된 모양새"라고 지적한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북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용의를 전하자 시 주석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하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동의했고 그 대가의 하나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미국측에 요구하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먼저 김 위원장에게 한미훈련 중단 제안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것은 나의 제안이었다. 한미훈련을 '워게임(war games)‘이라고 부른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하면서 훈련하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중단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훈련 중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미훈련 중단 제안에 화답한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서밋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선제적으로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미훈련 중단 제안을 했다고 못박은 것이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회담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 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 중단 제안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훈련 중단 제안 논란에도 한미 간 3대 훈련의 '조건부 중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국방부가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 등 이른바 3대 한미훈련을 중지하되 북미 대화 중단이나 북한이 싱가포르 서밋에서 서명한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금주 내 한미 국방부가 논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연기를 발표하더라도 '스냅백(snapback)‘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훈련 중단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3대 한미훈련이 재개되는 조항이 발표 내용에 담길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3대 한미 훈련의 조건부 중단이 공동발표되더라도 한미 양국은 군별, 부대 단위의 훈련은 계획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느 쪽에서 한미훈련 중단 제안이 됐든 3대 한미 훈련이 원활한 북한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선 멈춤’ 모드에 접어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터라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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