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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인선 논란,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은 어디에?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이 당최 보이지 않는다?

1년 가까이 공석인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본부장(CIO) 인선 과정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만 부각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국민연금 CIO 공모 참여를 권유한 사실을 밝혔다. 인사개입은 부정했지만 인사검증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이 조직 CIO 인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김성주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청와대가 국민연금법 상 어디에도 국민연금 CIO 인사검증에 나설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관련근거는 국민연금법 제30조다. 국민연금법 제30조는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는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조(적용 대상 등)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버버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CIO 임명권자는 김성주 이사장이라는 얘기다.

법조계에서 국민연금 CIO의 청와대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 당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CIO 인사 문제는 외풍을 적극적으로 막아야할 김성주 이사장이 오히려 청와대 인사검증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곽태선 전 대표는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이 ‘저와 장하성 실장님은 곽 사장님을 계속 밀었다’며 ‘장 실장과 내가 아닌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CIO 공개 모집 중 실제로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4월 CIO 후보 중 하나인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를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물론 청와대와 김성주 이사장 입장은 이와 다르다. 조국 민정수석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었고, 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김성주 이사장도 앞서 지난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CIO 인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 개입은 없고, 코드인사도 없다”며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이 조직 CIO 인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좌)과 조국 민정수석(우). [사진=연합뉴스]

게다가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이 비판받은 대목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연기금 운용 성과는 더 심각하다. 635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연기금 수익률이 지난해 7.28%에서 올해 4월까지 0.88%에 그쳐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줬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기금 운용 전문 인력 구성이 너무도 부족하다. 청와대 개입 논란을 빚은 CIO는 벌써 11개월째 공석이다. 지난주에는 채준규 주식운용실장까지 해임했다.

국민연금에는 CIO와 주식·채권운용 등 8명의 실장이 있다. 하지만 CIO와 해외대체투자실장, 주식운용실장 등 3자리가 비어 6명 실장이 수장을 포함해 9명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인 5.18%와 비교해도 김성주 이사장이 이끄는 국민연금의 0.88% 수익률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김성주 이사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로 분류돼 비판을 받아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5월 17일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각 공공기관 자리마다 친문 인사가 투입되고 있다. 일자리 재난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자기들끼리만 자리 나눠먹기로 낙하산 인사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한평생 피땀 흘려 넣어둔 소중한 국민연금이다. 김성주 이사장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성주 이사장이 야권 일각의 무능한 코드인사라는 비판과 오명을 씻어내려면 이번 CIO 인사 논란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래 기자  srblessed@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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