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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일체 제출 지시…그 의미와 해석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7.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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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같이 말하며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계엄령 문건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읽혀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계엄령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경고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30일 회의에서 송 장관의 설명을 청와대 참모진이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인데 이는 문건의 중요성에 대해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향후 수사 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제출은 특별수사단 수사와 별개로,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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