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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두고 공방…추미애 "박근혜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7.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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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기무사 문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청와대 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 중인 군 특별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 아니라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전 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한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의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친위 쿠데타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쿠데타를 염두에 둔 위헌적 문건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려는 음모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건 곳곳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돼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 '종북'이라고 표현했다"며 "군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쿠데타처럼 국회 통제 무력화를 의도한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칼만 휘두르지 않았을 뿐 망나니 수준"이라며 "군이 언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지 모르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우리 국민에게 계엄은 트라우마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문건 어디에도 국가전복 음모가 나오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가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할 즈음에 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의원은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요약본에 대한 보고를 받고 3개월 동안 문건을 쥐고 있었다. 판단 장애인가"라며 "쿠데타 모의 문건이라면 쿠데타 모의 문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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