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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 수용-반올림도 동의...10년 분쟁-1000일 농성 타결국면, 그 배경은?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7.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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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 2007년 3월 =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논쟁 촉발
- 2008년 3월 =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발족, 분쟁 본격화
- 2012년 11월 = 삼성전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제안, 사과-보상-예방 쟁점화
- 2014년 9월 = 반올림 소속 피해자 8명 중 6명, '가대위(가족대책위원회)' 출범
- 2014년 12월 = 가대위 제안으로 삼성전자-반올림 참여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 1차 조정 시작
- 2015년 7월 = 조정위 조정권고안 발표, ‘조정’ 과정에서 합의 무산
- 2015년 9월 = 삼성전자 1000억원 규모 기금 마련, 자체 보상 개시
- 2015년 10월 = 반올림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 거부, 천막 농성 시작
- 2018년 7월 = 조정위, 2차 조정 제안

이렇게 10년 넘게 이어져오던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원회 2차 조정 제안에 삼성전자 '무조건 수용' 방침과 반올림의 '동의' 의사가 극적으로 21일 조정위에 각각 전달되면서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 수용으로 10년 분쟁이 타결점을 찾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발송한 2차 조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에 삼성전자가 무조건 수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변해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역시 조정위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제2차 조정 최종 중재안'에는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삼성의 ‘반도체 백혈병’ 중재안 수용은 지난 2월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단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 수용으로 극적인 타결 국면을 맞게 된 데는 조정위의 방식 변경 제안이 획기적인 돌파구였다는 평가다. 최근 조정위가 그동안 삼성전자-반올림의 분쟁과 관련해 ‘조정’ 방식에서 ‘중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던 게 주효한 것이다. 조정위는 양 측의 주장을 듣고난 뒤 제시된 조정안에 대해 수락 또는 거부를 택하는 ‘중재’ 방식을 따랐다.

지난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문송면 원진 산재 사망 30주기 및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현수막이 고인 빗물에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조정에는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번 방식은 중재 결정이 나면 양측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조정 프로세스라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재 방식에는 양측이 원하는 입장을 100% 담지 못하는 우려가 있지만 조정위는 이번 제안이 ‘최종 제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데드라인도 21일까지 못박아 극적인 타결점을 찾은 것이다. 조정위가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배수의 진을 치자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저마다 결단을 내린 셈이다.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까지 반올림 피해자 보상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2일로 삼성전자 본관 앞 천막농성 1000일을 맞았던 ‘반도체 백혈병’ 분쟁 사태가 그 보름여 뒤 조정위의 최종 중재 제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받아들이면서 ‘10년 분쟁’은 해빙 국면을 맞고 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 수용을 통해 분쟁이 돌파구를 찾은 가운데 연내에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완전한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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