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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유해 송환 지연 이유, 북한의 현금보상 요구 컸다?…이례적인 일 아니었다는데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7.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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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유해 송환에 진통을 겪고 있다. 현금보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북한 지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유해를 돌려주기로 합의했을 때만 해도 이는 단기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처럼 보였다”며 “그러나 송환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길게 늘어진 협상 과정은 이 이슈를 둘러싼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무기를 둘러싼 북미 간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 더해 북한의 현금보상 요구가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과거 유해송환 작업에 관여한 전직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유해 송환에 진통을 겪고 있다. 현금보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어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북미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한 공동 유해발굴 작업 지원을 위해 미국 측이 2800만 달러(317억8000만원 정도)를 북측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내가 아는 한 유해당 비용을 산정한 적은 없었다. 각각의 현장 발굴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연료와 농산물 경작 중단, 장비 등과 같은 데서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에 대해 북측에 지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발굴 작업 재개를 합의하고 북측의 관련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566만9160달러(64억34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0년 초 북한의 로켓 실험 이후 이를 취소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고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의 저자 폴 M. 콜이 로이터통신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해송환 담당 부서인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대변인실은 최근 "정책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도 "발굴 및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그들이 발굴한 유해들을 독자적으로 돌려줄 때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자체 팀을 북한에 파견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DPAA 대변인실은 공동 유해발굴 작업 비용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북한에서의 공동 유해발굴 작업 일정이 잡힌 게 없는 만큼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지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답했다.

자누치 소장은 많은 현금을 북한에 지불하는 것 자체가 '진짜 미군유해' 송환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소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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