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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 답변, 박상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이어지는 "재답변" 요구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8.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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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자국민의 차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며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폐지 또는 개헌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제주도 불법 난민 관련 청원 내용 중 일부다. 이 청원은 7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70만이 넘는 동의를 얻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대해 1일 박상기 장관이 답변을 내놨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제주도의 예맨인 등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허위 난민'에 대한 우려에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제도 악용자는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 박 장관은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도 있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4월 30일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고 6월 1일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하면서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는 예멘인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께 완료된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되면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서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의 "난민법 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있다"는 답변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재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많은 이들이 제주 난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이날 박 장관과 함께 출연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이 난민법 폐지 관련 청원에 답변을 내놨으나 많은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아 관련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몇몇 청원인들은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난민이 우선인가. 국민이 우선인가"라고 반문하며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 폭염에 에어컨 없이 사는 불우한 이웃들, 다 무너져가는 집에 사는 아이들, 라면으로 배 채우는 가정 등 난민에게 의료지원이니 뭐니 참 많던데 그 돈으로 자국민 좀 살려주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몇 년 뒤 대한민국을 상상해봤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은 "국가의 위상을 위해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고 하셨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라며 "자국민 보호보다는 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일을 굳이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하며 난민법 폐지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 청원인은 "70만 국민의 청원에 대한 대답이 겨우 이것뿐인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길 바란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이슬람 국가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제대로 된 답변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청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이 난민법 폐지에 대한 답변을 내놨지만 관련 청원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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