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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 文정부 재정확대 '사회적 합의'도 첫 공론화

[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올해 정부가 전망하는 경상 국내총생산(GDP)는 1799조6144억원.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 4.0%를 반영한 전망치다. 올해 총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 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이 20.28%가 나온다. 우리나라 한 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첫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287조1000억원)와 지방세(77조9000억원) 수입 전망치를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에 첫 대국민 공개논의도 개시된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 데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가 국세 수입이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 된다.

역대 정권별로 분석해보면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해왔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조세부담률은 16.1∼17.9% 수준에 머물렀다가 노무현 정부 때 조세부담률 상승세가 본격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산세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임기 첫해 18%에 처음 진입하더니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엔 19.6%까지 올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9%까지 떨어졌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18.0%에서 2016년 19.4%까지 치솟는 모순된 상승 곡선이 그려졌는데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창하며 과감한 재정확대 기조를 펴오고 있는데 법인의 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풍년'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비 세수 증가율이 8,2%로 경상 GDP 증가율(4.0%)의 두 배를 웃도는 상황이다. 경상 GDP보다 빠른 세수 증가는 조세부담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원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첫 20%를 돌파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견줘보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을 탈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 18.5%는 2015년 기준으로 OECD 평균치 25.0%에 훨씬 못미쳤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35개 회원국 중 뒤에서 세 번째. 덴마크가 45.8%로 가장 높고, 터키(17.8%), 멕시코(14.0%)만 한국보다 낮다.

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한 한국은 3년 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확대 기조나 경제 여건에 비춰 보면 조세부담률을 20%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지만 건강보험료율 등 조세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복지 부담금의 상승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조절론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규모 등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급격히 끌어올리기에 앞서 재정을 지원할 대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해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어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어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재정지원 방안,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대응과 재정지원방향, 남북경협과 재정지원 방향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202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성 기자  webmaster@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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