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기금고갈을 내세운 국민연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신이 뿔난 민심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국민연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정부의 대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휴일인 지난 12일 오전 이례적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긴급 진화에 나선 데 이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직접 해명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직접 공개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여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또한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
이러한 반발은 나의 노후생활을 책임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서 비롯됐다.
특히 김성주 이사장 취임 이후 이전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김성주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연금 수익률이 얼마나 나빠진 것인가?
13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성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18%다. 국민연금이 5개월간 까먹은 금액은 무려 1조5572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수익률 26.31%에 비하면 그 심각성을 더 일깨워준다.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는 핑계도 시장 수익률보다 저조한 실적 앞에 설득력을 잃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이 성과 평가 지표로 삼는 벤치마크 수익률(-0.25%, 코스피 200 등락률)보다도 0.93%포인트 밑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수익률도 1.67%다. 지난해(10.68%)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13~2017년 주식뿐 아니라 전체 자산 운용에서 연 4~7%대 수익률을 냈다. 올해 5월 말 기준 수익률은 0.49%(3조원)로 연 수익률을 환산하면 1.16%로 추정된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국민연금수익률 7.28%로 ‘올해의 연기금 투자자상(Pension Fund Investor of the Year)’을 받았다는 사실은 더욱 김성주 이사장 취임 전과 후가 더욱 뚜렷하게 대조된다. 김성주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만큼 그 이후로 김 이사장의 능력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참담한 수익률 문제는 김성주 이사장의 지지부진한 조직 재정비와도 상당히 밀접하다는 해석이 재계에서는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의 급격한 실적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1년 넘은 기금운용본부장(CIO)의 부재라는 데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CIO 인사권자인 김성주 이사장의 책임론이 확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수장인 김성주 이사장의 조직관리 능력에 대한 물음표는 CIO 인선 부분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1년간 기금운용본부 산하 직원 10여명이 국민연금공단을 떠났다. 지난달 한때 기금운용본부 실장급 이상 9석 중 5석이 공석이 된 적도 있다. 최근에는 국내 부동산, 사모펀드, 인프라 등 대체투자 의사결정권자인 김재범 대체투자실장마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성주 이사장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수익률’과 ‘조직정비’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들 뭐가 진실인지 궁금하지 않냐”며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아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 비교하는 것을 연금수익비라고 한다.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1.6~2.9배, 민간보험사들의 개인연금 수익비는 1배를 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의 우수성을 주장했다.
김성주 이사장이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펙트 체크’를 운운하기 앞서 수익률을 개선하고 흔들리는 조직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대목에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심찮게 ‘국민연금 고갈설’이 퍼져 나가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걸려 있는 국민연금에 김성주 이사장이 ‘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고 CIO 인선 등 조직을 재정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지 되묻고 싶은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