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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희정 1심 무죄에 일제히 비판…민주당은 공식 언급 자제하며 침묵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8.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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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지난 3월 비서 김지은 씨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 이후 163일 만인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판결 이후 '그럴 줄 알았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반기는 이들과 '이게 나라냐'며 무죄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14일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지켰다.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으나 여당인 민주당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며 침묵을 지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으나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법체제 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언급을 자제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백혜련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안 전 지사가) 현재 우리당 소속도 아니고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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