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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정치적 무리수 대단히 유감", 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8.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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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의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영장이 18일 기각된 가운데 전날 법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의원이 지지자들의 박수, 환호성과 함께 구치소 문을 통과한 뒤 꺼낸 말이다. 김경수 지사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지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론한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8000만번 가량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 연장하는 방안도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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