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왜곡된 사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 안팎 수준에 머물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0∼70%에 그친 '왜곡과 차별'의 양극화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된 실태가 드러났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가 4.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19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 임금은 하위 10%보다 4.3배 많았다.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6개국 중에서 한국은 미국(5.07배)에 이은 버금자리다. 3위 체코는 3.45배로 채 4배가 되지 않았고, 최하위인 뉴질랜드는 2.82배에 그쳤다.

2016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4.5배로, 자료를 견줘볼 수 있는 OECD 22개국 중에서 역시 2위에 올랐다. 1위는 역시 미국(5.05배)이었고, 3위 포르투갈(3.95배) 아래로는 상·하위 10% 임금 격차가 4배를 넘지 않았다. 18위 일본은 2.85배였고, 최하위 이탈리아는 2.25배에 머물렀다. OECD 평균치는 3.40배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에서 2016년 4.5배로 0.47배 높아졌다. 2000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격차 확대 속도가 빠르다. 관련 통계로 비교가 가능한 OECD 13개국 가운데 미국(0.56배), 아일랜드(0.52배)에 이어 3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반면 헝가리(0.93배)와 일본(0.13배), 영국(0.04배) 등 3개국은 임금 격차가 오히려 축소됐다.

상·하위 10% 임금 격차가 4.3배로 커진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지나치게 깎는 것이 산업화시대부터 관행화돼 오면서 심각하게 산업구조가 비틀어져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실정이다. ‘낙수효과’에만 기대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키워온 탓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더욱 소외된 결과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급여로 부당하게 이전되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같은 직업장에서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규직보다 임금을 턱없이 낮게 받게 되는 차별이 고착화돼 있는 현실이 임금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상의 왜곡된 ‘갑을’ 사슬과 노동자 지위와 대우 상의 차별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확대로 경기를 선순환시키는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는 대기업 주도의 재계와 보수 야권, 기득권 층의 저항에 부딪혀 정부는 경제 패러다움 전환과 양극화 해소 정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상·하위 10%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라는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그만큼 기반이 취약해지고 발전 동력까지 잃게 될 위험이 커진다. 빈익빈 부익부의 임금격차가 우리 경제에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임금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정책적,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