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가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3단계 ‘경감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27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에 대해 점진적으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수준이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차량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인 2900원보다 2.28배나 비싸다.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수준이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하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가 시행됐는데, 정부는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통행료를 단계별로 낮출 계획이다.

이처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되면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 수준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4500원 수준으로 낮아져 재정도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이다.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나는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 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