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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9.7%↑ 470조5000억원…복지 비중 35% '최대'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8.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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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폭 넓게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19년도 정부 예산 어디에 쓰나.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특히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서다.

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번 ‘2019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000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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