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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상한 부동산 조사, 칼바람 예고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08.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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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예사롭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달부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발 칼바람이 재계에 불어 닥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난 7월부터 이미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가 29일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의 조사대상 명단에는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이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재계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들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계 2세·3세 이른바 ‘금수저’들이 이 조사의 핵심 대상자들이라고 분석한다. 주목할 것은 이들 리스트 안에 최근 검찰 등 사정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 관계자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고삐를 더 바싹 조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있는지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우선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계열사 간의 부당 거래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분석·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익법인들에 대해 편법적 탈세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수 검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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