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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포커스] 靑 ‘대북특사’ 남북 종전선언 빅딜 제안 있었나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09.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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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북·미 간의 신경전이 줄다리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와 관련해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특사로 지난 5일 김 위원장을 접견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북한은 동시행동과 원칙이 준수된다면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동시행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요구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합의하느냐가 6.12 싱가포르 서밋 이후 북미 간에 꼬인 실타래를 푸는데 관건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조치에 상응해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가 이뤄져야만 비핵화 프로세스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다.

청와대가 집중하는 대목은 비핵화와 맞물려 실현될 ‘종전선언’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사전 단계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해 종전선언 선행을 희망하고 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의 대북협상은 무게중심의 이동이 따를 수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작별인사를 나누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선 미국은 대북제재 강도를 그대로 유지할 명분이 모호해진다. 또 북한이 ‘종전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선조치를 내놓은데 대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답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 된다. 대북제재 강도를 유지하려해도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희망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 협상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종전선언’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 판단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 간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협상을 놓고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종전선언’ 선행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게 “비핵화 결정에 대한 나의 판단이 옳았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비핵화와 관련한 자신의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여기에 여러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남북 종전선언 선행을 추진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 모종의 빅딜을 제안한 것 아니냐”고 추측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외교관은 이번 대북 특사에 대해 “우리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반드시 협의를 거친 후에 대북특사를 보낸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북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 인사는 이어 “대북특사는 북미 간 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남북한 종전선언을 위한 별도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특사는 남북한이 협의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뒤 이를 미국과 다시 논의하는 프로세스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우리 측이 북한에 무엇을 제안하고, 어떤 답을 가져왔는지가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특사를 통해 북한에 빅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자국 내 불안한 입지를 의식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종전선언 인정에 대한 대가를 북한에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2020년 11월이 미국 대선이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짓 남았다.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실행한다는 것은 평화협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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